November 2, 2026
JPO 및 한국: 선행 기술 검색 지원 및 심사 품질 관리
출처 연결형 증거 기록을 통해 JPO 상담, 승인, 감사와 MOIP 분류, 번역, 선행 기술 검색을 하나로 연결하세요.

검색 지원 도구는 귀 기관에서 이미 사용 중인 심사 관행에 어떻게 부합해야 할까요? 심사, 검색 품질, AI 이니셔티브 및 조달 담당자에게 유용한 제안이 되려면, 검색된 증거를 이를 검토하는 담당자 및 절차와 연결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일본 특허청(JPO)은 상세한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지식재산부(MOIP)는 지식재산 AI 전환(IP-AX) 이니셔티브와 함께 AI 활용 방안을 설명합니다. 실무적인 관건은 각 단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입니다.
범위: AI 기반 선행기술 검색 및 심사 품질 지원. 실질적인 결정은 심사관 및 담당 직원이 유지함.
각 기관이 발표한 우선순위에서 시작하십시오
JPO: 확립된 품질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검색 개발
JPO의2025년 개정 실행 계획은 전체 계획에서 '고급 검색'으로 명명된 '선행기술 검색(2)'을 애자일 개발로 전환하는 것으로 식별하며, 2025 회계연도(FY)에 개념 증명(PoC)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특허 심사 관리' PoC는 일시 중단되고 'JPO 특허 심사에 대한 생성형 AI 적용'이 도입됩니다.전체 실행 계획은 해당 프로젝트의 2026 회계연도 애자일 개발 전환을 PoC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일정은 진행 상황, 예산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한국: 현재 업무에는 MOIP를, 과거 자료에는 KIPO를 참조하십시오
한국의 현재 기관은지식재산부(MOIP)이며, 이전 명칭은 특허청(KIPO)이었습니다. 이후 발행된MOIP 협력 보고서(2025년 10월 15일 자)는 2025년 10월 1일을 출범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간행물 및 일부 공식 웹 주소에는 KIPO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보고서에서 5대 주요 지식재산청 협력 포럼인 IP5 회의에 대해, MOIP는 선행기술 검색, 분류, 번역 및 심사 분야에서의 현재 AI 활용 현황을 보고합니다. 또한IP-AX 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차세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해당 계정은 '인간 중심의 AI(Human-in-the-Loop)' 원칙에 대한 합의를 기록합니다.
MOIP의2027년도 예산안2026년 9월 14일에 발표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차세대 AI 특허 검색 시스템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2월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일본특허청(JPO): 검색 지원과 상담, 승인 및 감사를 연계
JPO의특허 품질 가이드라인은 품질 보증, 품질 검증, 품질 관리에 대한 외부 평가를 구분합니다. 해당 체계 내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심사관들이 기술적 지식과 선행기술 조사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승인통지서 발송 전 부서장이 수행하는 실체적·형식적 품질 점검을 포함합니다. 이는 법적 적합성, 논리적 근거, 표현의 적절성을 다룹니다.
- 품질 감사부서장 승인 후 통지서 발송 전 단계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통지서를 검토합니다. 품질 관리 담당관이 검색의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통지서 발송 전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검색 결과 목록, 통지서 초안, 품질 감사 결과는 검토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작업 산출물입니다. 검색 범위, 관련 구절, 검토된 논리적 근거를 업무 이관 과정 전반에 걸쳐 연결된 증거 기록으로 보존하십시오.
공유된 증거 기록은 JPO의 상담, 승인, 품질 감사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상담을 위한 증거 준비
유용한 상담 기록은 검색 질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사 중인 청구항의 특징, 관련 날짜, 이미 수행된 검색 경로를 명시하십시오. 검색된 문서와 해당 출판 식별자, 그리고 구체적인 구절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보조 검색의 경우, 각 참고 문헌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짧은 설명을 추가하십시오. 논의가 필요한 정확한 조건, 수량 또는 기술 용어를 식별하십시오. 번역으로 인해 공개 내용이 달라질 경우, 동료들이 명확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해석과 원문 표현을 모두 유지하십시오.
JPO 업무 팁: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절과 그 위치 정보를 상담 시 가져오십시오. 공정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단순히 순위가 높은 검색 결과들을 나열하는 것보다 동료들에게 훨씬 명확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외부 검색을 활용하는 경우, 검색 기록과 이후의 심사 분석 간의 경계를 유지하십시오. 제공자의 요약을 심사 논리로 변환하지 말고, 검색 범위, 제외된 분야, 그리고 채택된 구절을 동일한 검토 기록에 포함하십시오.
증거와 제안된 논리는 승인을 위해 분리하여 관리하십시오.
제안된 통지서를 검토하는 관리자는 원문 공개 내용에서 명시된 논리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원 기록을 다음과 같이 별도의 부분으로 구성하십시오.
- 관련 청구항 언어 및 기술적 문제.
- 원본 구절 및 정확한 위치 정보.
- 번역문이나 생성된 설명은 원문과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 제안된 논리 및 해결되지 않은 사실 관계 질문.
이러한 구조를 통해 구체적인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검토자는 근본적인 증거를 잃지 않으면서 번역을 거부하거나, 다른 검색 분야를 요청하거나, 설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JPO 업무 팁:생성된 요약이 더 넓은 기술 용어로 대체될 경우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보존하십시오. 요약에서 특정 작동 조건을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제시하면 해당 구절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사 추적을 보존하십시오.
증거 기록을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버전과 연계하여 유지하십시오. 샘플링된 통지서가 품질 감사에 도달하면 검색 입력값, 채택된 구절, 제안된 논리를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견된 누락이나 논리적 문제는 발송 전 적절한 수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원문 언어 관련 질문은 업무 인수인계 시에도 유지하십시오. 요약이 변경될 경우, 승인 및 감사 기록이 동일한 기술적 명제를 참조할 수 있도록 수정 내용과 해당 원문 위치 정보를 보존하십시오.
작업 예시: 번역된 공정 한계 수정
가상 예시:청구항은 코팅된 막을 90~100°C에서 건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상의 참조 문헌 A의 12항은 "80°C以下"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80°C 이하를 의미합니다. 보관된 영어 번역본은 이를 "최소 80°C(at least 80°C)"로 번역하여 상한선을 하한선으로 뒤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분석은 해당 구절을 청구된 건조 범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취급하게 됩니다.
- 협의:일본어 문구와 보관된 번역본을 비교하십시오. 수정된 상한선, 12항, 그리고 이전 해석이 잘못된 이유를 기록하십시오. 청구된 90~100°C 범위를 조사하도록 검색 요약서를 수정하십시오.
- 승인:12항이 해당 범위를 뒷받침한다는 제안된 주장을 삭제하십시오. 원문 구절, 수정된 번역본, 수정된 설명을 승인 패킷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대체 참조 문헌에 의존하기 전에 추가 검색을 완료하십시오.
- 감사:샘플링된 통지서에 수정된 설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첨부된 참조 요약에 여전히 “80 °C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해당 구절의 일관되지 않은 재사용 사례가 식별되면, 발송 전 요약본을 수정하도록 경로를 지정합니다. 변경 사유를 추적할 수 있도록 수정 기록과 함께 대체된 문구를 보존하십시오.
문제는 수치 경계가 반대로 설정된 것입니다. 검색 요약서, 참조 요약본, 제안된 논리 등 해당 구절을 참조하는 모든 곳에 수정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의된 작업에 품질 관리 권장 사항 적용하기
PubChem 화합물 기록소위원회 2025 회계연도 보고서2026년 3월에 발행된 이 보고서는 기존의 품질 관리 활동을 설명하고 심사 업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활용 사례를 보고합니다. 23~24페이지에 실린 특허 관련 권장 사항은 심사관 역량 강화, 품질 관리 절차 내 생성형 AI 파일럿 도입, 자발적 협의를 포함한 심사관 주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품질 감사 및 초안 검토가 지원 논의의 예시로 등장하며, 파일럿 권장 사항은 품질 관리 절차를 다룹니다. 또한 해당 논의는 투명성, 책임성, 직원 역량 개발, 그리고 AI와 인간의 업무 분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JPO 파일럿의 경우, 지원 업무를 후보 구절 검색, 협의 요약본 작성, 초안 내 잠재적 오류 표시 등으로 좁게 정의하십시오. 원본 증거, 생성된 제안, 직원의 수정 사항을 구분하여 보관하십시오. 검색 경로 누락이나 공정 한계를 반대로 해석한 번역 등 구체적인 문제로 피드백을 기록하십시오.
한국: 분류, 번역, 검색 간의 인계 과정 보존
MOIP가 보고한 활용 사례는 여러 업무에 걸쳐 있습니다. 제안서에 특정 업무와 그에 따른 후속 활용 사례를 명시하십시오. 분류나 용어 수정 사항이 이를 참조하는 검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인계 단계마다 검토 가능한 기록을 구축하십시오.
분류: 검색 경로를 가시적으로 유지
제안된 분류, 분류 체계 버전, 입력값으로 사용된 기술 설명을 유지하십시오. 특정 분류를 유지하거나 제외한 이유를 기록하고, 해결되지 않은 주제는 검색 요약서에 포함하십시오.
MOIP 업무 팁:분류 제안과 특정 기술 분야를 검색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별도로 관리하십시오. 위에서 언급한 가상의 멤브레인 기록 사례에서, 건조 한계가 수정되었다면 이전 번역에 의존했던 모든 온도 관련 범주와 검색 경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번역: 원본 기술 제안 유지
원본 한국어 또는 외국어 구절을 번역본 및 원본 문서 위치 정보와 함께 저장하십시오. 검색 쿼리나 참조 문헌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용어의 대체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MOIP 업무 팁:한국어 용어, 외국어 대응어, 원본 구절을 연결하는 간략한 사례별 용어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어와 대체 기술 표현을 포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련된 번역이 다른 검색 경로에 필요한 정확한 문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선행 기술 검색: 참조 문헌 유지 사유 기록
검색된 개념, 분류 경로, 언어 선택, 날짜 범위, 사용된 출처를 문서화하십시오. 유지된 참조 문헌에는 출판 식별 정보, 관련 구절, 기술적 문제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문(full text)이 누락되었거나 출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해결되지 않은 증거 질문으로 기록하십시오.
학술지 논문이나 학회 발표 자료와 같은 비특허 문헌(NPL)의 경우, 출판 기록과 실제로 검토한 버전을 보존하십시오. 초록과 전체 논문은 서로 다른 수준의 기술적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NPL 검색 범위는 학술지 논문, 학회 자료 및 기타 기술 간행물을 특허 문헌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 지원: 검토 후 변경 사항 표시
생성된 설명이 인용된 텍스트와 구분되도록 하십시오. 기술 용어, 소스 선택, 추론에 대한 수정 사항을 보존하여 대화 내용을 재구성하지 않고도 승인된 기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한 가상의 멤브레인 기록에 대해, 수정된 상한선을 용어 기록, 영향을 받는 분류 근거, 개정된 검색 요약서와 연결하십시오. 일본어 원문과 검토된 번역본을 보존된 참조 자료와 함께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검토자가 언어 수정이 검색 및 제안된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달 요약서를 정의된 지원 작업과 연계하십시오
어느 사무소든 게시된 문서나 승인된 합성 자료로 상업적 시연을 시작하십시오. 예상되는 작업 결과물(보존된 구절이 포함된 검색 기록, 상담 요약서, 또는 명확하게 표시된 초안 검토 제안)을 설명하십시오.
요약서에 다음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 데이터 권한:제안된 환경에 어떤 문서를 입력할 수 있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미발표 또는 제한된 자료에 어떤 취급 규칙이 적용되는지 명시하십시오.
- 증거 접근:어떤 소스와 언어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전문(full text)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식별하는지 명시하십시오.
- 기록 관리:어떤 입력, 출력, 수정 사항 및 문서 버전을 계속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보존 규정을 따르는지 명시하십시오.
- 기술적 범위:의도된 환경, 제안된 사무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 및 조달 승인 담당자를 명시하십시오.
요청된 결과물에는 사무소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JPO 상담 요약서는 위에서 설명한 상담, 승인 및 감사 절차를 지원해야 합니다. MOIP 제안서는 분류, 번역, 선행 기술 검색 또는 심사 지원 내에서의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심사 지원 요구 사항에 출원인 답변이나 소송 템플릿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Patlytics의 역할
Patlytics는 후보 선행 기술을 인용 기반의 증거 및 제한 사항 매핑으로 정리하여 JPO 상담 및 MOIP 분류-검색 인계 업무를 지원합니다.
- 분류 팀 고유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AI가 제안하는 카테고리를 생성하며, 이를 적용하기 전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라벨링된 특허 세트는 JPO 상담을 위한 명확한 시작점을 제공하며, MOIP 분류-검색 브리핑의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특허 및 비특허 문헌(NPL) 검색 특허 및 비특허 문헌을 포괄하며, 생물의학 문헌이 중요한 경우 PubMed도 포함합니다. 지정된 기술적 질문에 대해 심사관은 구절 단위의 인용이 포함된 순위별 참고 문헌을 제공받습니다.
- 청구항 차팅 검토 중인 제한 사항에 대해 인용 기반의 청구항 차트를 생성합니다. '철저 모드(Exhaustive mode)'는 1차 지원 자료가 부족하거나 누락 가능성이 우려될 때 발명의 더 넓은 기술적 맥락까지 증거 탐색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러한 구절과 제한 사항 매핑은 JPO 승인 패킷 및 샘플링 품질 감사, 또는 MOIP의 분류 및 번역 수정 후 심사 지원 기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Patlytics는 SOC 2 Type II 인증을 획득했으며, ISO 27001 및 ISO/IEC 42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atlytics는 명시적인 동의나 필요성이 없는 한 고객 데이터를 모델 조정이나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토 워크플로우 전반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은 심사관과 담당 직원에게 있습니다.
상담, 승인,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기술적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출처 연결형 선행 기술 검토 기록을 구축하세요. 데모 예약하기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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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시간 단축. 수익률 증대. 성공적인 IP 성과 창출.






































